[현장연결] 정부, 의대생 집단 유급사태 방지 대책 발표<br /><br />의대증원 반발로 5개월 가까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]<br /><br />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,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내년도에는 증원된 입시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인 준비와 조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수업과 실습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대학 현장에서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각 대학이 의대생 수업 복귀 지원 및 유급 방지를 위해 학사 운영을 보완하는 자율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수단과 사례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 결성을 신속히 보충하여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방안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토대로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입니다.<br /><br />그간 학사 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뤄야 할 조치로 우선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이는 현재의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.<br /><br />이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(아이)학점, 즉 인컴플리트(Incomplete)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2024학년도에 한하여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, 대상,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현행처럼 학기말 또는 학년말의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을 결정하는 등 유급 제도 운영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집단적인 수업 거부 및 복귀로 인해 대학의 수업 수용 역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입생 학습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,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입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는 지난 학기 발생한 학업 공백을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을 효율적,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,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하여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학별, 학년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식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이하 중략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